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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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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1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 (2024-05-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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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「직업안정법」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, 알선,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2
법무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, 관리하여야 한다.
3
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4
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.
5
고용허가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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