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1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 (2024-05-25)
3번
3 / 40
전체 회차 →
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가사(家事)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2
상시 5명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.
3
근로조건의 명시(제17조)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한다.
4
근로기준법상 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이어야 한다.
5
연차 유급휴가(제60조)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2번
문제 목록
4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