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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경제학원론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경제학원론)(구) (2011-06-12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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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.
2
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의 경우 시장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크다.
3
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의 경우 내부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.
4
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내부화를 위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.
5
거래비용이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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