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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경제학원론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경제학원론)(구) (2005-06-06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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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와 수입할당제 간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관세는 경제적 순손실(deadweight losses)을 발생시키지만, 수입할당제는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.
2
수입할당제는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만 관세는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.
3
관세는 국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만, 수입할당제는 국내 생산자에게 도움이 된다.
4
수입할당제는 국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만, 관세는 국내 생산자에게 도움이 된다.
5
관세는 정부에 대해서 관세수입을 증가시키지만, 수입 할당제는 수입면허 소유자의 잉여를 증가시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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