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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리직공무원 한국사 (2008-08-31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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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제정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50년에 시행되었다.
2
유상매입, 유상분배의 원칙을 적용하여 농지를 재분배하였다.
3
토지 소유의 상한선이 규정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.
4
경작지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1946년 시행된 북한의 토지개혁과 차이가 있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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