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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사소송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6-03-19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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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기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.
2
乙의 진술은 甲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.
3
위②항의 경우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.
4
甲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丁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는 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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