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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사소송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5-09-19)
1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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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결심판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지방법원, 지원 또는 시·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.
2
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수 있다. 다만,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.
3
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.
4
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, 주문,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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