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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사소송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4-03-15)
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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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증거조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. 가장 적절한 것은?
1
시기에 늦은 이의신청,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기에 늦은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.
2
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증거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3
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4
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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