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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사소송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3-08-31)
2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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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.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,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.
2
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.
3
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.
4
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(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)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. 다만,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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