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🚓 경찰 · 형사소송법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경찰공무원 (순경)
형사소송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3-03-09)
8번
8 / 20
전체 회차 →
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증거보전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.
2
검사, 피고인,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, 수색, 검증,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.
3
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.
4
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7번
문제 목록
9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