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🚓 경찰 · 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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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사소송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3-03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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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?
1
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.
2
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,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
3
피고인의 자백이 고문·폭행·협박·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.
4
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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