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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사소송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1-02-26)
2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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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.
2
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다.
3
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, 그 법정은 경찰관서(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)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.
4
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, 주문,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･날인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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