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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사소송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0-09-11)
1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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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
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.
2
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,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. 이때 벌금, 과료 또는 몰수가 징역, 금고, 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.
3
즉결심판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,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또는 고지할 수 없다.
4
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,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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