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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사소송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(2010-09-11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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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수사권 독립론에 관한 설명 중 긍정설의 논거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?
1
검사는 법률 전문가일 뿐이고, 수사전문가는 아니다.
2
범죄의 예방과 진압ㆍ수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.
3
대량의 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4
경찰수사권을 독립시키려면 사법경찰관리의 자질향상 내지 전문화, 인권의식의 체질화,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경찰의 지방분권화 등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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