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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법 (2019-04-27)
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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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.
2
｢형법｣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.
3
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이다.
4
작위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부정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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