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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법 (2016-09-03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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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)
1
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, 범행의 동기, 준비된 흉기의 유무·종류·용법,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,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.
2
「형법」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(嬰兒)이다.
3
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「형법」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.
4
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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