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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법 (2011-08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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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대법원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고 있다.
2
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자를 위한 보호규범이다.
3
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우리 형법에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.
4
법률의 변경에 따른 형의 비교 기준은 법정형이며, 가중·감경할 형이 있을 때에는 가중·감경한 형을 비교하여야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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