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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법 (2010-09-11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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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?
1
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,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2
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.
3
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,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.
4
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,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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