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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형법 (2010-04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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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)
1
기수이후에도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다.
2
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.
3
기수이후에도 공범가담이 가능하다.
4
체포ㆍ감금죄(형법 제276조), 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(형법 제319조)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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