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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21-08-21)
1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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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.
2
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･인가･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･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,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,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3
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4
사업인정 단계에서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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