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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21-08-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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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｢행정기본법｣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｢민법｣을 준용한다.
2
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“시간” 단위로 계산하되,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3
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, 10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면허정지 기간은 그 날(공휴일 당일)로 만료한다.
4
법령등(훈령·예규·고시·지침 등을 포함한다)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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