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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20-09-19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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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「행정절차법」상 행정지도는 의견제출과 사전통지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.
2
「행정절차법」상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행정지도의 내용과 신분을 적으면 되고 취지를 적을 필요는 없다.
3
「국가배상법」상 직무행위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는 직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.
4
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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