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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9-08-31)
1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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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｣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･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포함된다.
2
불기소처분의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｣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.
3
｢개인정보보호법｣에 따르면, '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'라도, 그 개인정보의 수집･이용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.
4
｢개인정보보호법｣에 따르면,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･도난･유출･위조･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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