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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8-09-01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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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절차는 종료되고, 범칙자는 다시 형사소추 되지 아니한다.
2
｢조세범 처벌절차법｣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지 아니한다.
3
｢도로교통법｣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.
4
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통고처분을 제외하고 있는 ｢관세법｣ 조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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