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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4-03-15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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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다.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판례는 '교수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'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.
2
「행정절차법」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.
3
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4
청문의 주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되, 행정청의 소속직원은 주재자가 될 수 없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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