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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2-10-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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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도 신뢰 보호의 원칙상 행정청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당한다.
2
위반행위(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) 후 3년여가 지나서 한 제재처분(운전면허취소처분)을 실권의 법리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한 판례가 있다.
3
신뢰보호의 적용요건인 견해표명은 처분청만이 하여야 하고, 보조기관은 할 수 없다.
4
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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