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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2-02-25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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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?
1
국가배상법은 생명·신체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.
2
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,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.
3
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.
4
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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