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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1-02-26)
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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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1
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.
2
사정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부가된 부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일지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.
3
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.
4
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(인가)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,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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