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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1-02-26)
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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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에 의할 때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?
1
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
2
구 종합유선방송법(2000. 1. 12.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)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로관계
3
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(2002. 2. 4.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)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
4
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의 권고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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