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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1-02-26)
2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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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우리나라 「행정심판법」과「행정소송법」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.
2
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.
3
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, 무효등확인심판,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다.
4
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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