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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1-02-26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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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・건물 등의 퇴거,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2
대집행의 절차는 계고,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, 대집행의 실행, 대집행 비용징수 순서이다.
3
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라도 계고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.
4
대집행 절차인 계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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