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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행정법
경찰공무원(순경) 행정법 (2010-04-10)
1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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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대법원 판례는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 형성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2
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3
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된다.
4
대법원은 처분이 행하여짐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예방적 부작위소송을 인정하고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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