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🚓 경찰 · (순경) 한국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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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(순경) 한국사
경찰공무원(순경) 한국사 (2018-12-22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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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시대 사회제도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소송은 원칙적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었다.
2
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이 따랐다.
3
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삼강오륜을 어긴 것을 강상죄라 하여 중대 범죄로 취급하였다.
4
민간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범죄가 발생하면 「경국대전」과 명의 형법 규정인 「대명률」을 적용하였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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