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🚓 경찰 · (순경) 한국사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경찰공무원 (순경)
(순경) 한국사
경찰공무원(순경) 한국사 (2018-09-01)
19번
19 / 20
전체 회차 →
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9년 6월에 '농지개혁법'이 제정되었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이 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였다.
2
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게 하였다.
3
정부는 농지를 매입하는 대가로 지가 증권을 발급하였다.
4
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매수하고,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매수를 보류하도록 하였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8번
문제 목록
20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