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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20-09-19)
1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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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말하는 비밀의 ‘누설’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, 그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,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.
2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은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⋅멸실⋅변경⋅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“악성프로그램”이라 칭하고 있다.
3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“전기통신금융사기”란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⋅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을 송금⋅이체하도록 하는 행위,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⋅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대출의 제공⋅알선⋅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.
4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상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⋅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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