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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19-08-31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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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범죄피해자 보호법｣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“범죄피해자”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), 직계친족을 말하며,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.
2
“범죄피해자 보호･지원”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수사･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
3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･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, 의료제공(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), 구조금 지급, 법률구조, 취업 관련 지원, 주거지원,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4
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,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･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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