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통신비밀보호법」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,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가답안인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
제7번 문제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