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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18-09-01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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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사경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'주한미군지위협정(SOFA)' 대상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'합중국'의 정부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가 한 진술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.
2
'대한민국 당국'이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미군 피의자를 '합중국 통제구역'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증거인멸·도주 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, '합중국 군당국'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에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한다.
3
사법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의 체포·구속 시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.
4
｢출입국 관리법｣ 및 동법 시행령상 법무부장관은 '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', '2천만원 이상의 국세·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'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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