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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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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14-03-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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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에 대한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1
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.
2
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하여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.
3
현행 수사체계는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지휘로 인하여 '명령·지휘계통의 일원화'라는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나고 효율성도 저해시킨다.
4
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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