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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12-02-25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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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「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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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
2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·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.
3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·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.
4
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행위, 유사성교행위, 자위행위,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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