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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11-08-27)
2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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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범죄의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경찰관은 총영사, 영사 또는 부영사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안에 있는 기록문서에 관하여는 이를 열람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안 된다.
2
경찰관은 외교관의 사용인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칙적으로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.
3
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.
4
사법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시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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