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🚓 경찰 · 수사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경찰공무원 (순경)
수사
경찰공무원(순경) 수사 (2010-04-10)
19번
19 / 20
전체 회차 →
상표법상 상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“상표”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.
2
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.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.
3
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.
4
상표법은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표권 침해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8번
문제 목록
20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