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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사회
경찰공무원(순경) 사회 (2019-08-31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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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사회법은 크게 노동법, 경제법, 사회보장법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.
2
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｣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할 수 있다.
3
근대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법이 공법에서 분리되었다.
4
경제법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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