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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사회
경찰공무원(순경) 사회 (2017-03-18)
1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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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된다.
2
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.
3
사적 자치의 원칙은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으로 보완된다.
4
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보완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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