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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사회
경찰공무원(순경) 사회 (2016-03-19)
2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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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시장 실패 중 하나인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.
2
폐타이어 가공 공장은 폐수 처리 비용을 자신의 사적비용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, 폐타이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과다 생산된다.
3
‘보이지 않는 손’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.
4
전형적인 ‘공유지의 비극’ 문제로,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와 폐타이어 가공업자가 하천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사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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