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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사회
경찰공무원(순경) 사회 (2015-05-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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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.
2
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'법에 의한 지배 (rule by law)'라고 볼 수 있다.
3
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합법성보다는 법의 내용이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.
4
법치주의를 소극적으로 정의했던 형식적 법치주의는 때론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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