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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사회
경찰공무원(순경) 사회 (2014-08-30)
1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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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민법에서 수정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법률관계의 성립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둔다.
2
계약은 사회 질서와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.
3
개인의 재산권은 보호하지만 공공 복리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.
4
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실이 없어도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질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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