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🚓 경찰 · 경찰학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경찰공무원 (순경)
경찰학개론
경찰공무원(순경) 경찰학개론 (2021-03-06)
19번
19 / 20
전체 회차 →
｢출입국관리법｣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1
출국이금지(｢출입국관리법｣제4조제1항또는제2항)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(｢출입국관리법｣ 제4조의2제1항)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2
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3
수사기관이 ｢출입국관리법｣ 제4조의6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, 법무부장관은 ｢출입국관리법｣ 제4조의6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.
4
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8번
문제 목록
20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