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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경찰학개론
경찰공무원(순경) 경찰학개론 (2021-03-06)
1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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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｣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가정폭력으로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, 재물손괴, 유사강간, 주거침입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.
2
사법경찰관은 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｣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,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.
3
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(선고유예는 제외)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(｢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수강명령)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.
4
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｢청소년 보호법｣을 우선 적용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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