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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경찰학개론
경찰공무원(순경) 경찰학개론 (2019-08-31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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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｣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.
2
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.
3
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.
4
｢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｣상 “반출･반입”이란 매매, 교환, 임대차, 사용대차, 증여,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하며,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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